'성과無' 공수처 오늘 국감…'표적 감사·해병대 수사 개입'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망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 이어 오후 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를 꾸려 수사하고 있는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여야 의 집중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전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월 전 전 위원장의 추가 고발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표적 관련 감사 의혹 관련 고소·고발은 10건이 넘는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과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 위원장 관사 관리비용, 위원장 근태,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와 일반직 직원 채용 등에 대해 권익위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전 전 위원장 감사 관련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감사원이 표적감사·정치감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주요 공방 대상으로 꼽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당시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박 대령은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박 대령을 두 차례 조사하고 지난달 해병대 1사단을 방문조사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수사 부실 우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20일까지다.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9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중 23건은 기각됐고 나머지 68건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그러나 수사 성패 기준으로 꼽히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소 건수 모두 '0건'에 그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공수처는 올해 1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마저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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