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위축될라…국토부, 공사비현실화·주택법안 '속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통령 탄핵정국이 내수 경제는 물론 주택 건설시장에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한풀 꺾이면서 향후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갈등, 지방 미분양 등 주택공급 저해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요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CBSI)는 66.9로 전월 대비 4.0p(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67.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전달(-4.7p)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CBSI는 건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현재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건설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 건설경기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건설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경기는 내년까지 뚜렷한 회복세 없이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실수요가 원하는 핵심 입지 내 신규 주택 공급은 사실상 민간이 책임진다.

우선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을 선제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총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2026년부터 마주할 주택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 지방 미분양 해소, 주택공급 촉진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높인다.

박선구 위원은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건설사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건설 공사비도 안정화가 되면 결국 인허가와 착공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해 내부적으로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공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이 정상화하는 대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주요 주택 법안 처리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