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계엄 전 국무회의 회의록 없어…절차적 하자"

(서울=뉴스1) 이기림 임윤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관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사전 보고를) 못 받았고, 필요성 정식 건의도 없었고, 정식 심의는 없었다"며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는)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행이면 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그러나 권한대행은 한계를 갖고 대개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돼도 계엄건의가 오면 하겠다는 얘기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