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무위원 모아 계엄 반대하고 尹 설득하려 회의 소집"

(서울=뉴스1) 이기림 임윤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이게 초래할 일들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말해서 이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않았으면 국무회의 없이 계엄령이 발동될 뻔 했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회의 자체는 대단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는 회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급박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령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건 이제까지 발전돼 왔던 경제, 대외 신인도, 우리 높은 국민들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국민들에게 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당과 정부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문제에 관해 제가 당과 같이 발표를 한 것이 있다"며 "거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모든 우리 국정은 안정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둬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우리 국정에 있어서의 당정 간의 협력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당정 간, 또 여야정 간 협력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을 더 잘할 수 있냐는 차원에서 당정 간 협의를 더 긴밀히 하겠다는 기본 테마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당 대표도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오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총리실도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게 무슨 헌법을 일탈해서 당정 간 어떤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당 간 정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 야당과도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현재의 경제, 외교, 사회, 치안, 국방 등에 정부가 하도록 돼 있는 일들에 있어서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야 간의 공동 발표를 할 때 제가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여야 간에 협력하고 조정을 통해 통과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치권이 협력하고 정부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