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박기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12·3 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 제외하고 전원 퇴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가결표를 호소했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전문.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자리에 있습니다. 단 1명 자리에 계십니다.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 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 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 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였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처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이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인 쿠테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생 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의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 4항도 어겼습니다.

12·3 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합니다. 헌법 제7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 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 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 을 갖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헌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 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 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 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 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 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 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집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 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 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벌써부터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기피대상입니다.

안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인물 윤석열은 한미 동맹에 걸림돌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장관 커트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 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울 수준으로 추락할 것 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 바로 국민 배신, 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무효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 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의 반 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이 확고하게 살아 있음을 입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강선영 의원. 강승규 의원. 고동진 의원. 곽규택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한에 찬성한 곽규택 의원. 구자근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김건 의원. 김기웅 의원. 김대식 의원. 김도읍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전 의원. 김상욱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상훈 의원. 김성원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김성원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소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용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김은혜 의원. 김장겸 의원. 김재섭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정재 의원. 김종양 의원. 김태호 의원. 김형동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형동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희정 의원.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박덕흠 의원. 박상웅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훈 의원. 박수민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수민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수영 의원. 박정하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하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정훈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준태 의원. 박충권 의원. 박형수 의원. 배준영 의원. 배현진 의원. 백종헌 의원. 서명옥 의원. 서범수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장으로 돌아오라고 전화 하고 호통 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부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서지영 의원. 서천호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송언석 의원. 신동욱 의원. 신성범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우재준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결의안에 참석한 우재준 의원. 유상범 의원. 유영하 의원. 유용원 의원. 윤상현 의원. 윤영석 의원. 윤재옥 의원. 윤한홍 의원. 이달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상휘 의원. 이성권 의원. 이양수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욱 의원. 이철규 의원. 이헌승 의원. 인요한 의원. 인요한 의원. 임이자 의원. 임영준 의원. 장동혁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장동 혁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원. 정성국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성국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정연옥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정연옥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정점식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조배숙 의원. 조승환 의원. 조은희 의원. 조정훈 의원. 조지연 의원. 주진우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주진우 의원.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호영 의원. 진종오 의원. 최보윤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 최형두 의원.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한기호 의원. 한지아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한지아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당의 압박에 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한 계엄군 을 물리치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함께해주신 국힘당의 열 여덟 분의 의원님을 포 함해서 국힘당 의원님들 돌아오십시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세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 주권 실현, 사회 대규모 범국민 촛불시위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수십 만의 시민들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개사과 시즌 3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내란 수괴가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제3의 계엄 선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받고 처벌 받게 해서 역사에 남겨야 합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고 소탐대실하려다 가는 을사오적의 길을 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세계 시민께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해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 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막아내 주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