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헌법 질서 근간 훼손…정치적 탄핵"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을 비롯한 검사 탄핵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이 무엇이 달라졌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며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야당은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