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도 국힘 이탈표?…"체포동의안은 동정 이탈"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서 최소 10명 반대…민주, 기대감
국힘 "김여사 아닌 정당 절멸 의도 분명…못받아들일 것"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 이탈표로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통과 요건인 국민의힘 8표를 넘은 만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표일 가능성도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찬성표와 기권표를 다 합쳐도 국민의힘 의원 수 108명을 넘지 못 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단속에도 오히려 10명이 이탈표가 발생한 걸로 볼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호재나 다름 없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200표를 넘어야 한다. 야당표를 다 모으더라도 여당에서 8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그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대 이탈표는 4표였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바람을 타고 특검법 통과 기준인 8표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내분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충돌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2주 미뤘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분열을 이용해 이탈표를 확보할 심산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공유하며 "야권은 단결했고 여당에서도 부결에 동조했다. 김건희 특검 가결에 희망을 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다르다는 전망도 만만찮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탈표는 여당 내 단일대오가 흐트러진 게 아니라, 동정표라는 해석이다. 신 의원의 혐의가 지역 민원과 당내 공천에서 시작됐기에 여당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봤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근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전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여당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 비토권을 규정한 부분도 여당에 불리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공천인데, 원내에 공천을 안 받은 사람이 있냐"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거나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법안이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한쪽 정당을 절멸 시키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보인다"며 "김건희를 명분으로 한 무도한 법안이라 원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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