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감사원장들 "감사원장 탄핵 중단해야"…盧·文정부 출신 동참
"헌정사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깊은 유감·우려"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이후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나선 것에 관해 전임 감사원장들이 유감을 표했다.
전임 감사원장들은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19·20대 전윤철, 21대 김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24대 최재형 전 원장이 참여했다. 전윤철·최재형 전 원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고, 현 최재해 원장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관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시도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자진사퇴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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