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지하시설 없다" 南 "식별제한"…유용원 "감사원장 탄핵 안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당시 우리 군 당국의 부실 검증 의혹이 정치권의 방해 없이 제대로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북한 측은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식별 제한'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 군은 총안구 8개 중 6개를 미식별했으며, 매몰된 교통호 상에 비반충포와 기관총 진지 일부형태가 부분적으로 잔존했다고 봤다.

우리 측 검증단이 북한 병영막사 인근에서 위장된 지하공간을 발견하자 북한 측은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감사원은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시도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GP 검증 외에도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안들을 감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최 원장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인데, 이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유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다른 감사위원의 권한대행 체제로 만들며, 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원을 민주당의 사유기관화하려는 저열한 반헌법적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민주당이 무리하게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드(THAAD) 감사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GP 철수 부실 검증 발표라도 막아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남북 GP 시범철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평화쇼를 보여주는 사례로 감사원의 감사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