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기재위 통과
- 박소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4/12/17/7042819/high.jpg)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5년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발행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발행액은 10조 원 이내로 만기는 10년 이내다. 2024년 보증액 5조 원에서 약 두 배 늘었다.
지난 기재위 소위 심사 결과 정부가 요청하는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2025년 필요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조성된 재원은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및 신용공여 등 공급망법 상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에도 지원된다.
이날 기재위는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의결했다.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액수는 총 2조 5000억 원으로 전년 1조 9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늘었다. 공모·사모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상환제 대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해당 동의안에 대한 이의 없이 원안 통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동의안이 통과된 후 "2025년도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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