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 국군정보사령관 고발…"선관위 침입·시스템 촬영 지시"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을 투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법률대책단' 소속 이용우·박균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사령관을 내란,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전 사령관은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했다"며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즉시 문 전 사령관에게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며 국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예하 부대인 100여단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출동시키기도 했다"며 "문 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행위의 목적을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불법 행위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 업무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국수본은 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10일 문 전 사령관을 직무정지하고 분리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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