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탄핵, 한총리 머리 수정해야" vs "비상계엄 고도 통치행위"

(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신은빈 기자 = 여야가 11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하야 등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법적 부당성을 언급하는 등 탄핵보단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때마다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며 "끝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100배 사죄하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주저하지 않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서 의원은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사과를 재촉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이 고개를 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서 의원은 또한 "이번 토요일날 윤석열 탄핵안을 올리고 그 탄핵안을 통과시켜 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도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국무위원들을 향해 "지금 끝나자마자 한남동으로 달려가서 (윤 대통령이) 바로 사퇴하도록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야합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했냐고 한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가 "틀리다"고 답하자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가 "의원의 말을 수정해 달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한 총리의 머리를 수정해야 한다"며 "한덕수 한동훈 반란,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곧 퇴직할 건데 퇴직하고 난 뒤에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 씨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우선 제 코가 석 자"라고 답변해 의원석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하며 탄핵 절차의 법적 부당성을 알리기까지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 지라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냐"며 박성재 장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했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판단을 자제한다"며 "자제하는 상황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동안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윤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이라며 날을 세웠고 윤 의원은 "판례를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응수했다.

최형두 의원은 "우리당은 내란죄를 처단했던 김영삼의 정당"이라며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엄숙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일뿐"이라며 "심판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에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뉘어서 수많은 사람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끼리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며 "질서 있는 퇴진이 되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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