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수습못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박근혜 때와 달라"-美외교전문지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보다 국내 및 글로벌 상황이 더욱 나쁘다는 점은 한국 경제에 더욱 악재라는 평가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는 10일(현지시간) "비상계엄령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이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점을 짚었다.

4·19 혁명 당시 계엄령을 선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후 한국 경제는 악화됐으며 그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계엄령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고 경제가 하락세에서 회복하는 데 8년이 걸렸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을 때도 한국의 GDP는 그해 세계 GDP보다 3.5% 포인트 낮았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후에도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와 국채를 서둘러 매입했으며 한국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MSCI 한국 ETF는 한 시간 만에 6.5% 하락했다. 또한 한국에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30% 이상 급락했다가 회복됐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미국에 알리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탄핵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었고, 윤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내년 1월에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데다 비상계엄 선언 시기도 좋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와 함께 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과 외환보유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차입했으며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됐다는 것이 매체의 평가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암울해 미국은 고용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고, 정부 적자와 부채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직면했으며 유럽 경제도 침체된 상태다. 게다가 유럽과 중동에선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시기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12월은 미국 투자자들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상쇄하기 위해 가치가 하락한 주식이나 기타 재산을 매각하는 절세전략(tax-loss harvesting)을 취하는 시기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치적 혼란이 없었더라도 (외국) 투자자들은 올해 다른 주요 증시에 비해 부진했던 한국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였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신중한 접근을 취하면서 한국 금융 자산 보유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이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서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본 지출을 줄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고, 성장 잠재력 감소는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매체는 경고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