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조기 대선, 누가 나와도 4년 중임제 개헌 내놓을 것"[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11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 4년 중임제를 하겠다고 공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4년 중임제를 공약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 들어서는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이번 사태로 대통령 중심제 정치 제도의 한계, 권력을 분산시켜야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의회에 권한을 더 주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덜어내는 방식의 정치 개혁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며 "그런 것 자체가 4년 중임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국정 혼란을 수습한 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존재를 잊고 이번만 살겠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가 전날 제시한 '2월 또는 3월 하야, 4월 또는 5월 대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또 망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2월까지 기다려 주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2월까지 뭔가 반전을 꾀하자는 생각일 수도 있다"며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려는 것도 내란의 여러 혐의를 축소하거나 형해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그래서 2~3월까지 검찰에 시간을 주려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서 소장은 차기 대선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고 봐야 하지만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도 (득표율) 50%를 못 넘겼다"며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도 많게 보면 80~90%, 적게 보면 60~70%다. 100이라는 건 없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도 우리가 집권한다고 (자만심을) 갖는 순간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