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김문수 16일 출석요구안 의결…野 "내란 동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출석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문수 장관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대화 불참 선언과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문수·김완섭 장관이 모두 불출석하며 현안 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김문수·김완섭 장관을 오는 16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단독 처리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노동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답변해야 할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다음 전체 회의를 빨리 열어주시길 위원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의 발언을 두고 비판도 이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하고, 6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들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며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선전과 선동에 해당한다. 내란죄 공범으로 김 장관에 대해 환노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 역시 탄핵당해 마땅하다"며 "김문수 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직 탄핵을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해달라"고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형동·김소회·김위상·우재준·임이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헌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다하고 내란 공범이 되지 말라. 국민이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