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감사원장 탄핵·예산안 단독처리…불명예만 쌓는 민주당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쌓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돼 '검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이고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은 검찰과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탄핵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최 감사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폭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당초 정부 예산 원안 677조 4000억 원 규모 중 4조 1000억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검토 카드 등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폭주는 앞으로도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