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되나…특활비·대왕고래 삭감 '대치'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막판까지 예산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2021년 이래 4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이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회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국회 내에서 대기하는 상태다.

하지만 그간 여야가 주요 예산안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만큼 이날 갑자기 견해차를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여야는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의결할 계획이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토요일인 만큼 사실상 이날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정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등이다. 예비비의 경우 정부가 4조 8000억 원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2조 8000억 원을 감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특활비도 시각차가 크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왕고래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등도 민주당의 벽에 막힌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사업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보류된 예산에 대해 '소(小)소위'도 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소소위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기재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 물밑에서 소통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란 비판을 받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만약 소소위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원내대표 등의 최종 조율로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가 가동된 후 결국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예산안에 합의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법정 시한을 지킨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이번에도 지각 처리될 경우 4년 연속 지각 처리의 불명예를 기록하는 셈이다.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은 2022년 12월 24일 처리된 2023년 예산이다. 2024년 예산안 역시 법정시한을 19일 넘긴 2024년 12월 21일에 처리됐다.

이전에는 △2021년 12월3일 △2019년 12월10일 △2018년 12월8일 △2017년 12월6일 △2016년 12월3일 △2015년 12월3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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