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 필요"…경제계 "배임죄 문제 해소"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상법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경제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서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로 당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전문가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주셨다"며 "즉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주식 시장의 기초환경을 선진화 시키고 금투세를 도입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당내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미루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이나, 시행하자고 의견을 낸 의원들 모두 상법 개정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전략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엔 민주당도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된 논쟁이 있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경제계에서 상법개정안을 통한 자본시장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려와 대안을 개별적으로 제시해줬다"며 "시점에 있어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도입할 시점이 맞느냐는 우려와 함께 형사상 고소,고발 문제시 배임죄 문제를 해소해야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를 주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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