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여야의정 패싱 아냐"(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김정률 임세원 기자 =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당정이 각각 특위와 협의체를 동시에 추진하며 역할 분산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패싱'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 결정 과정에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신설이 추진됐다.

추계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의 상설 기구로 운영 예정이다. 의사 단체에 과반수 추천권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추계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추계기구 신설을 추진하자 정치권에서는 여당 주도로 구상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역할을 대체하는 비효율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으로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라며 "추계기구 발표는 이미 지난달 30일 1차 계획안을 내 진행되던 일이다. 의료계와 당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협의체와 특위 역할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중간 단계다.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결정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특위에 구조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해 특위에 들어갈 수 있다면 (협의체와 특위 역할이) 합쳐질 것"이라면서도 "비효율 다음 단계가 효율이다. 지금은 어떤 효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메시지를 조율하고 있다"며 "급하게 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체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졌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증원된 정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