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패키지 vs 野 정부 압박…22대 국회 초반 선명성 경쟁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유능한 정책정당'을 기치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 각각 해병대원 특검법·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민생공감 531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생공감 531 법안'은 5개 분야 총 31개 밥안을 의미하며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구성된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2년 추가 연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정책 법안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잡은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겨냥한 민생정책을 묶어 1호 법안으로 내놓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수정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총선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정부가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한다.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초반 속도전 보다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대중에게 각인할 법안을 고심 중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호 법안이랍시고 빨리 내겠다고 보좌진 시켜서 밤새워서 거기서 오픈런 시키고키고 이런 거야말로 구태정치"라고 했다.

각 당이 앞다퉈 '1호 법안'으로 선명성을 강조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이 심한 법안이 다수 있는 데다가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회 개원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호 법안은 총선 결과에 대한 화답이라는 상징적 성격을 가진다"며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의 이유를 민생 소홀에서 찾았던 것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의 총선 승리 기조를 이번 국회에서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