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에…민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해야"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개의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며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고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을 밝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 국가에서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며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의 위기 사항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수사가 잘 되지 않아 특검법이 통과됐고, 이제 특검으로 낯낯이 수사해 파헤칠 일만 남았다"며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김건희 여사는 얼굴을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한 상태"라며 "온 국민은 평등하게, 범죄자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여당의) 총선용 악법 주장은 후안무치한 거짓 주장"이라며 "떳떳하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본인들이 12월 특검법 처리를 자처해놓고 이제 와서 총선용 악법이라 한다. 언어도단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얼굴 두꺼운 정부는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양팔과 양다리에 김건희 여사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주렁주렁 달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4시쯤 쌍특검법을 법제처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