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복지부, 125억 들인 공중시설 심폐소생기 관리 소홀

(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서울시내 지하철역사 내 설치된 심장제세동기. © News1

</figure>보건복지부가 전국 곳곳에 설치한 4874대의 심장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교육·홍보예산으로 총 125억여 원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사후 관리는 연 1회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응급관리상황보고서를 받는 게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서 제출한 '2013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24시간 사용 가능 여부, 관리 책임자 상주 여부, 의료인이 아닌 관리책임자에 대한 주기적 재교육 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체크리스트 양식만 보낸 뒤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의 관리 소홀로 인해 거액을 들여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열쇠에 잠겨 있거나, 테이프로 감겨 있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책임자를 불러 열쇠로 열고 기기를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25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년 전 신종플루 때문에 설치되었다 처치곤란하게 돼 버린 손 세정기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주무부처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