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방·경제 챙기면서, 군사 행보도 지속…'투 트랙' 기조 선명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경제 및 민심을 잡기 위해 내치에도 집중하면서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는 무력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투 트랙' 기조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23일~24일 정치국회의를 열고 25일 그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지방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목표가 확정됐다.

김 총비서는 정치국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혁명적인 방략을 세우고 시, 군의 경제적 자원과 원료 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이용해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각방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대한 투자의 폭을 확대하며 서로 경쟁하는 풍조를 만들어 다각적인 장성을 추동하는 것은 지방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림에 있어 대단히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에서 북한이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핵심 이유에는 각 지역의 자원을 총동원해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경제에 있어 '중앙의 통제'에 한계가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시에 누적된 지방과 평양과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 이에 비해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진 데서 오는 지방 인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다잡고자 북한이 올해 우선순위 경제 정책으로 지방발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매년 20개 군에 10여년간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를 위해 각 지역에 공장을 세우거나 기존의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건설 성과를 중시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 쌓기를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국회의가 개최되던 때인 시점인 지난 24일 북한 미사일 총국은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첫 시험발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불화살-3-31형은 북한이 지난해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화살-1·2형'을 개량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달 5~7일 사흘 연속 서해 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했고, 14일에는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이어 19일엔 동해에서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적대적인 대남 및 대미 노선을 결정한 뒤 여러 형태의 군사도발로 대적 기조 표출을 이어가면서 군사력 강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핵무기부문 등의 전쟁 준비 완성' 과업을 제시했기 때문에 올해 성과를 내야 할 무기체계들을 활용한 군사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력·경제 동시 발전'이라는 '병진노선'을 채택했던 북한은 지난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뒤 경제와 국방 성과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완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민심도 다잡고 대외적으로 적대적 메시지도 유지하며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방발전 정책의 내용이 실린 정치국회의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난 25일 자 노동신문에는 그보다 하루 전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당장 주민들에게는 '국방력 강화'보다 경제 성과가 피부로 와닿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선동도 이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