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안부에 '1의원 1지원관' 제도 도입 요청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22일 면담을 가졌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2022년 도입된 정책 지원관은 지방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 인력 충원이 어려웠다.

최 의장은 면담에서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방직 2‧3급 직위 신설도 언급했다. 중간기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법으로 전출 비율이 명시된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업무 3분의1이 지방자치업무로 지방자치에 신경 많이 쓰고있고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