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2조839억 확정…경찰국 경비 전액 '삭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인 72조 872억 원보다 약 33억 원 감액된 수치다.

행안부는 11일 내년도 예산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행안부 소관 예산을 의결했다.

행안부가 1억 원으로 편성했던 행안부 내 경찰국 기본 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경찰국은 이상민 전 장관이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신설된 조직이다. 이 전 장관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서비스개방 19억 원, AI 기반 안전신고 정보 기술개발 5억 4000만 원, 행정 정보화 지원 및 관리 조정 1억 원,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5억 6000만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5000만 원 등도 삭감됐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는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편성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3500억 원, 올해는 3000억 원 증액되기도 했었다.

지방교부세는 67조 385억원으로 정부안을 유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빈집정비지원 100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8742억 원, 재난대책비 3600억 원,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60억 원,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733억 원 등도 정부안과 같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5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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