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등 5명 '올해의 우수법관' 선정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 평가에서 심현근 부장판사 등 춘천지법 소속 법관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변호사회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올해 11월 18일까지 도내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원변호사회에 따르면 법관 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사법 관료주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지방변호사회별로 실시한다.

강원도에선 춘천지법 소속 판사 중 심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현준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지수 원주지원 판사, 공민아 전 원주지원(현 인천지법) 판사, 황해철 원주지원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심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며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원변호사회가 전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을 품위 있게 대하며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판결문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 판사는 가사사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판결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 소송관계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게 강원변호사회의 평가다.

공 판사는 필요한 변론 사항을 집중 심리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며 판결문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 판사는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언행에 품위가 있고, 사건을 충분히 파악해 적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논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판결을 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원변호사회가 설명했다.

김철수 강원변호사회장은 "법관 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나 사무 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