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위에 박사?'…전북도의회 일부 정책지원관 '빈축'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에는 ‘박사’라 불리는 20명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은 5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근무하는 정책지원관들이다.
대부분의 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일이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부터 수감기관에 자료 요구까지 많은 것들이 이들의 손을 거친다. ‘박사’라 불리지만 실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직원은 3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이후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새로운 정책지원관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이들이 또 그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박사들에게는 정책지원관이 평생직장이 된다. 의원이 바뀌어도 이들은 항상 그 자리다.
이러한 ‘박사’들 가운데 일부가 수감기관인 전북도와 도교육청 직원들을 상대하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어서 수감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6~7급인 박사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일은 예사롭다. 한 박사가 3급 국장에게 호통을 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의원도 있다.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풍문도 떠돈다. 사업자들을 의회로 불러들여 의원에게 인사시키거나 수감기관에 직접 '이권' 관련 사항을 이야기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농락당하는 의원들도 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감기관 직원이 있으면 이들 부서와 관련해 의원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하도록 한다. 또 예산심사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의원을 유도한다.
의원들의 귀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조례 제정이나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손발이 묶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위에 의원, 의원 위에 박사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A의원은 “일부 박사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문제다”면서 “수감기관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데서 오는 병폐다”면서 “문제가 있는 박사는 과감하게 연장계약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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