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부과'…EPR 시행 20년 3132만톤 재활용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한 후 20년간 누적 재활용량이 3132만 3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소비-재활용-모니터링' 단계별 관리 강화를 통해 EPR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은 2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열린 2024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제2세션에서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방향'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EPR이란 포장재와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품의 재질 구조를 개선하는데 그쳤던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했다는 의미다.

국내에선 2003년 도입했다. 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9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조명 제품,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5종,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 15종)이다.

지난 20년의 성과를 보면 연간 국내 재활용량은 제도 시행 전인 2002년 93만 8000톤에서 2022년 211만 5000톤으로 125.5% 증가했다.

이 기간 누적 재활용량은 3132만3000톤으로,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191만1000톤이다. 이는 소나무 8528만 5000그루를 심은 효과가 같다.

경제적 편익은 12조182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소비-재활용-모니터링 단계별 관리 강화를 통해 EPR 제도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생산·소비 단계에선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율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 탄소중립 지급 대상품목 편입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대한 국가의 금전적인 보상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회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모니터링' 단계에선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전 과정(배출-수집-운반-처리)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조발제 후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 진행으로 이광석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부장이 '재활용 플라스틱 인증', 이남호 한국환경공단 포장재EPR운영부장이 '저개발국 EPR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 사미어 악바르 세계은행 선임 환경 전문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접근법',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팀장이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올해 4회째를 맞은 '2024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은 유네스코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뉴스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운영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