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 줄어…균형발전 역행"

지난해 1189억→ 올해 517억…광주·전남도 감소
"내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예산 216억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7.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줄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특화 산업육성(R&D)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은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산업육성은 내년부터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된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화 산업육성(R&D) 국비 예산은 △2020년 1050억 5600만 원 △2021년 1203억 1200만 원 △2022년 1132억 600만 원 △2023년 1189억 14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업 수도 △2020년 782개 △2021년 908개 △2022년 850개 △2023년 903개였다.

다만 2024년에는 517억 17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지원기업도 489개로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지역특화 육성사업비로 국비로 2020년 73억 4200만 원, 2021년 89억 6500만 원, 2022년 76억 1000만 원, 2023년 85억 5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남은 2020년 83억 4200만 원, 2021년 89억 6500만 원, 2022년 76억 1000만원, 2023년 85억 56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2024년 광주와 전남은 각각 39억 6800만 원, 37억 73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김원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슷한 성격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 사업 역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예산안은 216억 원에 불과하다"며 "올해로 끝나는 기존 사업 예산 92억 원과 합해도 총 30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연 1000억 원 규모이던 예년에 비해 30% 수준이다"며 "자금과 인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려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를 선도할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