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사 1심 처리기간 6.6개월…전국 평균은 5.8개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민사재판부의 1심 처리기간이 전국 평균 법원의 처리기간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법의 민사본안(1심) 평균 처리기간은 6.6개월이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7.6개월), 울산지법(7.1개월), 춘천지법(6.9개월),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개월), 의정부지법(6.4개월)의 순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은 평균 처리기간이 4.8개월로 가장 짧았다. 서울남부지법은 5.1개월, 서울동부지법은 5.4개월, 서울중앙지법은 5.5개월, 대구와 청주지법은 각 5.7개월로 집계됐다.

전국 법원의 평균적인 처리기간은 5.8개월이다.

박준태 의원은 "서울에 위치한 각 법원의 민사소송 재판 기간이 예외 없이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 편차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법원별 재판 기간 편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관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법원별 접수되는 사건 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관 수 편차가 재판 지연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원활한 법관 인력 수급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준태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법관 충원과 발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판 지연은 물론,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