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6곳만 주나?"…'월 20만원' 전남학생교육수당 '논란'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16개 자치단체 초등학생에게 월 20만원씩을 주겠다는 '학생교육수당'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급 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과 함께 미지급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을 제기하며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1일 전남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도내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알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지자체가 50대50의 비율로 대응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도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수당은 당장 내년 5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7월쯤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예산은 연간 530억원에 이른다.

이를 놓고 지급지역에서 제외된 목포시와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등 6곳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교육청이 제시한 인구감소지역 16개 자치단체의 내년도 초등학생 예상수는 2만3703명인 반면, 제외된 6개 시군의 초등학생 수는 6만5177명에 이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을 두고도 주민들이 반발했는데, 아예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원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월 20만원 주겠다는 교육수당을 월 10만원씩으로 쪼개거나 격달로 주더라도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주는 게 맞다"면서 "전남의 경우 도농복합도시인 지역이 많아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촌보다 열악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회신을 지난 7일까지 요청한 결과, 전남시장군수협의회의 개별대응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와 나주시가 의견을 개진했다.

목포시는 회신에서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도내에서 6개 시군만을 제외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과 교육행정 불신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주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인구소멸위험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나주지역도 교육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자,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지자체 요구대로 전남 전체 지역에 교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이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초 한 강연에서 "교육 현장에 돈이 철철 넘쳐나니 교육감 선거만 하면 후보들이 교실 칠판 바꿔 주겠다, 태블릿PC 사 주겠다, 심지어 현금도 주겠다고 한다"며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선거 때 공약인 '학생 월 20만원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초·중등교육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면 개편해 대학 등 고등교육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수당 지급에 대한 정부의 비판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안전부가 2021년 3월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을 들고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밝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할 경우 전남은 목포, 순천, 광양, 무안을 제외한 18개 지역이 해당되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면 여수와 나주까지 추가 제외된다.

결국 지역을 더 제한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

도교육청은 향후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로는 현금성 지급을 할 수 없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지침을 개정해 교육수당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이 교육수당 지급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가 800억~900억원으로,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마다 인구 유인책으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주민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구소멸대응 정책"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교육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전남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