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입법평가위 출범…조례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 제시

(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조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평가위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의 평가 기준으로 534개의 전체 조례 중 단순 기술 및 위임조례를 제외한 171건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1차적으로 73개 조례를 집중 검토했다.

또한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용록 군수는 “입법평가위를 통해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히 정비해 군민의 권리 실현에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