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발전하려면 연구비 1조원보다 제도 개선이 효과적"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인류 발전에 피할 수 없는 기술을 '필연'(Inevitable) 기술이라 한다. 인공지능(AI)이 대표적이다. 기술 발전 전략이 나오려면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

27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교육원(KAIST) 총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특별강연에 나와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독자적 AI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꼽히는데 3파전이 예상된다"며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으면서도 연구비 1조 원 증액보다 효과는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자율자동차를 예로 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을 저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수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고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현행 보험제도의 유지 등이 미래 자율자동차 산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연 기술에서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국민 행복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며 "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사상과 기술 간 타협이 필요한데 이런 타협의 장이 국회"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총장은 21세기 필연 기술로 반도체, 줄기세포·유전자가위, 기후·에너지 기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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