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위헌소송 기각…미·중 패권경쟁 격화 "충격 준비해야"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트럼프 2기' 출범을 한 달 앞두고 미국에서의 틱톡 퇴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간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AI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역시 격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적극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13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달 6일(현지 시각) '틱톡 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3월 미국 하원은 틱톡의 미국 유통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운로드는 물론 기존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불가하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 지역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1월 19일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하루 전이다.

바이트댄스는 9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틱톡 금지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재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틱톡의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며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을 완전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2020년 8월에는 미국 기업들이 틱톡과의 거래를 45일 안에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의 고전이 점쳐지는 반면 오픈AI와 구글 등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은 순풍을 탈 확률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이 '불법 검열'이라며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적인 검열 체계를 부숴버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AI 행정명령은 AI 사용 지침 마련, 가짜 콘텐츠 식별을 위한 워터마크 적용 의무화,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의 'AI 차르'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명했다. 해당 직책은 AI 정책을 총괄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페이팔의 규모를 키운 색스는 규제 반대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한국 AI 기업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만약 트럼프 정부가 오픈 AI나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하더라도 미국 기업 기준으로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AI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 위주 질서를 만들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첨단 기술을 개발한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