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공정위에 CVC·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완화 건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와 이커머스 플랫폼기업 대상 제도 개선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구로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대응 강화 △온라인 중개거래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와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이커머스기업 역시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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