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탄소중립 정부안 환영, 산업부문 감축 비중 축소 바람직"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견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정부안'과 관련해 온실가스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본 계획'이 산업을 포함한 10대 부문 37개 중장기 감축 정책을 포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6대 분야 45개 세부 정책 과제를 망라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불가피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조화를 모색하는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 정책으로 바람직하다"며 "다만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할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타 부문과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합리화, 온실가스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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