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하라…강행 시 끝까지 저항"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계획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사 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또 신규 전문의가 10년 뒤에 배출되는 만큼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000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와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으나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