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서 '티켓 재판매 법적 쟁점' 논의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했다.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현석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채권양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기연 회장은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