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교수 "가상자산 시장 우상향하려면 세상에 이롭다는 것 증명해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려면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 "국내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등 업계의 진흥 부분이 살아나려면 가상자산 업계가 우선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업계의 긍정적 변화를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태어났던 스마트폰은 이미 세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단순한 혁신성 이외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수 교수는 오는 19일 1단계 법안 성격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가상자산법의 입법 등 규제 논의를 비롯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과정에 앞서 부대의견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교수는 해당 연구용역을 담당한 국내 가상자산 입법 관련 전문가다.

그는 이번 발표를 통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 부분에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불렸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 가지 문제로 나뉘어 해석이 가능하다"며 "첫 번째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느냐와 두 번째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를 직접 상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첫 번째는 (새로운) 입법보다는 해석의 문제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금융위 등 정책국은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도 법률적인 부분 이상으로 업계가 (금융위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며 "이미 우리나라는 인터넷 금융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대체할 만한 영역들이 이미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로움을 보여준다면 (2단계)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지난해 입법돼 오는 12월30일 시행 예정인 유럽의 '미카(MiCA) 법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카법이 가상자산 중 투자성 자산과 결제성 자산을 두루 포함하는 종합 입법 성격을 가진 최초의 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입법의 영향을 미국에서 많이 받긴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이 다른 만큼 미카법안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문정호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모두 자리했으며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부회장 또한 참석했다.

이외에도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사장)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홍석원 해시드 이사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부사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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