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비효율적 자원 배분·혁신 둔화에 생산성 저하…교육혁신 필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술 진보 둔화와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단순 투입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창조적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열린 '2024 KDI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기술 수준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포함하는 지표로, 자본과 노동 투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가가치의 증가를 측정한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창조적 혁신의 둔화, 미약한 사회자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부원장은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인다며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의 제고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교육이 사회 이동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상태"라며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 돌봄 및 유보통합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기적성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생산성 향상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로의 전환과 기존 규제의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의 경직적 관계로 인한 잦은 파업,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 저해 등의 문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노동 약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띈다며 부분적·단계적 개선을 제안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제도는 국가적으로 전면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한 후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행정체계 개편, 세입분권, 세출분권, 행정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권 강화를 주장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