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野 '감액 예산안' 깊은 유감…국가 기본기능 마비 초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기획재정부는 29일 야당이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단독 처리는 사상 최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그간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처리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예산 삭감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이 지연되고, 취약계층 지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게 된다"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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