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 '체온계' 삼의 법칙…우리나라 적용땐 8개월째 '침체'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미국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이론 중 하나인 '삼의 법칙'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경기 침체'(recession)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의 법칙 적용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삼의 법칙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삼이 지난 2019년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바탕해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이론이다.

해당 이론에선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과 직전 12개월 중 최저치 간 차이가 0.5%포인트(p) 이상일 경우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총생산(GDP)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경기 침체로 보는 전통적 기준과 비교해 더 빨리 침체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속보성 지표로 분류된다.

예컨대 올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로,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p 높아 경기 침체 상황에 해당했다.

현 우리 경기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진단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삼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