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산업부·산하기관 직원 정신질환 5년새 45% 늘어"
[국감브리핑]업무상 질병 산재 16건 인정
"산업부 및 산하기관 높은 업무강도…근무환경 개선방안 강구"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직원 수가 5년 사이 4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와 산하기관 내 근로자가 최근 5년간(2019~2023)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수는 총 1만 9459건이다.
2019년 3149건이던 진료 건수는 2023년 4576건으로 45.3% 급증했다. 정신질환 진단병명은 우울증,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이 중 16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 의원실에서 해당 산재판정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승인된 산재 16건 중 6건은 근로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로 조사됐다.
의원실은 사망 산재판정서 내 사망원인에는 높은 업무강도, 조직 내 갈등 외에 정권변화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정책으로 본인이 속한 부서의 존폐를 걱정하다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자부와 산하기관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높은 업무 강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산자부와 산하기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기관 내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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