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韓경쟁력 약화 우려…국제협약 성안 위해 점검 필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플라스틱 국제협약 합의를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산업 현황에 쓰이는 플라스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서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위기가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산학연·지자체간 연구 방안 모색이 강조된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글로벌 순환사회전략과 국내외 과제' 국제학술대회에서 각 국가별 플라스틱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협약 쟁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이슈는 환경관점에서는 생태계 파괴, 해양오염 등을 우려하게 만들고 안보관점에서는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가격 변동이나 국제사회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시킨다"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로 인한 수입대상국 국민의 피해, 환경오염 심화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도 인권관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한 이후 4차 INC까지 진행됐으나 각 회원국가의 의견 대립이 여전히 첨예하다"면서 "국내 대안제나 대체재 등 국내 플라스틱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INC-5 협상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의 환경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플라스틱 오염, 에너지 안보위기, 생물 다양성 파괴 등 환경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샤오화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순환경제 관점에서 보는 중국의 에너지법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고, 오딜 델푸흐 사마마 프랑스 낭트대 교수는 '순환경제 관점에서 보는 해양 유전 자원의 법적 체계'를 소개했다. 델푸흐 교수는 특히 생물다양성 협약과 UN 해양법 협약을 비교해 해양 유전자원의 법적 체계와 자원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175개국들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협상을 통해 연말까지 협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오염 종식시기, 생산감축, 화학물질 규제, 규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제품 순환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폐기물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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