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책임 느껴…세율 인상보다 세원 확충 집중"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연이은 세수결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활력 촉진을 통한 세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세수결손이 났고 올해도 세수상황이 좋지 않아 재정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활동이나 자산시장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바람에 모든 나라가 세수 추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세수 재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정책과 건전재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율을 올리는 게 있고, 세원을 확충하는 게 있다"며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 아니다.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올리려면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어려운 방법이지만 세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방법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활력 촉진해서 세원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에서 정부 기여도가 '제로'(0)에 가깝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력에 있어서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가야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제도를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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