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컨트롤타워 없다' 지적에…내년 범부처 공급망위원회 신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근 중국발 요소 대란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 설치하기로 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는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의체로, 요소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자 정부가 지난 8일 회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윤상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망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 중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으며, 경제·안보 분야 외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와 산업부는 요소 사태와 관련해 출입기자단 대상 긴급 브리핑을 열었지만, 브리핑이 각각 열려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 각 소관 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망위원회는 국가와 국민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정부는 선도사업자 선정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안보품목 확보 및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는 현재 한시로 운영되는 기재부 내 공급망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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