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치 않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노동계 불참에 첫 회의 연기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4일 특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동계-정부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첫 회의부터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전날(3일) 오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날 특위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려 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위에서는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앞서 노사정은 2월 6일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리고 특위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를 구성해 세부적인 노동 현안에 대해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발족 예정이었던 특위는 세 위원회 중 가장 먼저 구성을 완료하고 닻을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됐다.

특위가 연기된 것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을 빚으면서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경사노위에는 타임오프제 한도를 논의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해당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인사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특위 첫 회의에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일자리 특위는 노사정이 추천한 각 3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까지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았다. 이원덕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연구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바 있어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위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들도 참여한다.

최대 9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위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가지 의제를 다루게 된다.

특위는 광범위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좁혀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 외에 2개 의제별 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본위원회에서는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달 안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맡았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영면 동국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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