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號, 18일 비대위 구성 발표
"내년 의대정원 증원 철회해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뉴스1과 전화 통화에서 의대 증원 관련 비대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의대 증원이 향후 10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탄핵으로 비대위원장으

전공의·의대생 주축 의협 비대위…"의대증원 후유증 10년"
1심까지 800일, 항소 예고 이재명…대선 전 확정 날까

1심까지 800일, 항소 예고 이재명…대선 전 확정 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하면서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물론 검찰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시간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은 상급심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할
철도노조, 내일부터 '태업' 돌입…12월 총파업 예고

철도노조, 내일부터 '태업' 돌입…12월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일부 열차 운행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지연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간다.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
野 검찰 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일부 자료 제출

野 검찰 특경비 전액 삭감에…법무부, 일부 자료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법무부가 일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했다.해당 자료에는 검찰·수사관 등의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 등이 공개돼 있다. 다만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한 것으로
지방의원 상대 '딥페이크 협박'…"5만 달러 코인 보내"

지방의원 상대 '딥페이크 협박'…"5만 달러 코인 보내"

지방의회 의원들을 겨냥한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은 최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으로부터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나체 사진에 의원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여성과 함께 누워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식으로 협박이 이뤄졌다. 피해자는 모두 남성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불법 합성물에 사용된 사진은 의회 홈페이지 등 인
"사우나 간다며 내연녀 집으로…7세 딸 앞서 목 졸라"

"사우나 간다며 내연녀 집으로…7세 딸 앞서 목 졸라"

"나는 아내와 딸에게 항상 부끄럽지 않게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이 같은 각서를 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나자 되레 아내에게 칼부림 협박한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가 현재는 상간 소송 중인 A 씨의 제보를 보도했다.앞서 A 씨는 지난 4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A 씨는 "30대 후반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상가 포함 678억 차익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상가 포함 678억 차익

배우 송승헌이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에 이어 바로 뒤 상가도 매입해 함께 보유하며 최소 678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17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송승헌은 2006년 10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남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163평, 연면적 403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빌딩을 114억 원에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7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논현역도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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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 도끼 든 소방관, 모텔 창문 깨고 49명 구조

새벽 3시 도끼 든 소방관, 모텔 창문 깨고 49명 구조

17일 새벽 6층짜리 상가건물에 불이 나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지만 경비원의 빠른 신고, 현장 소방관들의 신속한 판단과 위기대응이 참사를 막았다.이날 오전 3시 38분께 경기 안산시 고잔동의 6층짜리 상가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경비원으로부터 "1층 음식점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선착대는 5~6층에 모텔이 있는 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본부 상황실
비행기서 2시간 만에 '장관'…트럼프 초유의 '즉흥 인선'

비행기서 2시간 만에 '장관'…트럼프 초유의 '즉흥 인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맷 게이츠를 택한 데 걸린 시간이 불과 2시간일 정도로 즉흥적인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꼬집었다.법무부 장관 말고, 국방 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역시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프레젠테이션하던 도중 급작스럽게 결정됐다면서 NYT는 "트럼프는 그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엄청난 속도로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백악관
일본·대만 나란히 승리…류중일호, 조별리그 탈락 확정

일본·대만 나란히 승리…류중일호, 조별리그 탈락 확정

일본과 대만이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4강)에 진출했다. 경우의 수를 놓고 막판 역전 드라마를 기대했던 류중일호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일본은 17일(한국시간) 대만 타이베이의 톈무 구장에서 열린 쿠바와 대회 조별리그 B조 4차전에서 7-6으로 승리했다.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린 일본은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B조 1위를 확정, 자국에서 열리는 슈퍼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일본은 5회까지 5-1로 리드하며
한중·한미일 회담 마친 윤 대통령, 브라질로 출발

한중·한미일 회담 마친 윤 대통령, 브라질로 출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로 떠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루 수도 리마에서 브라질로 출발한다.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에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연합 출범식에 한다. 이어 같은 주제로 개최되는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구두쇠 머스크, 예산도 졸라맬까…"30년간 인색함 연마"

구두쇠 머스크, 예산도 졸라맬까…"30년간 인색함 연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한 가운데, 고강도 긴축 경영을 펼쳐 온 머스크 CEO가 정부 예산 운용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는 극도로 검소한 사람으로, 테슬라, 스페이스 X, 트위터(추후 X)를 포함한 자신의 회사에서 예산을 깎는 데 깊이 관여했다"며 "그는 거의 30년 동안 기술 기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에…수험생들 "시간끌기"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에…수험생들 "시간끌기"

연세대가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하자 수험생 측이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연세대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12월 13일까지 끌
앞자리 바뀐 태백 배춧값…김장 재료 가격도 40만 원↑

앞자리 바뀐 태백 배춧값…김장 재료 가격도 40만 원↑

이달 초 강원 태백지역 배추 평균판매가격이 앞자리가 바뀔 정로로 오르면서 올해 4인 가족 시내 김장재료 구입비용도 1년 전보다 17% 이상 뛴 40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했다.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첫 주 조사된 태백시 통배추 1포기 평균판매가격은 5340원이다. 작년 11월 첫 주(4501원)보다 839원(18.6%) 비싼 값이다.또 올해 11월 첫 주 강원도 통배추 1포기 평균판매가격(5053원)보다도 287원(5.7%) 높아 태
가사관리사 이어…서울시  '외국인 버스 기사' 추진

가사관리사 이어…서울시 '외국인 버스 기사' 추진

최근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 기사 도입을 추진한다.마을버스 기사들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매년 인력이 20%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사들의 나이가 고령화된 점도 고려했다.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위해 10월말 정부에 E-9(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구체적으로 시는 10월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현재 고용노동부가 해
'마지막 여성 광복군' 오희옥 애국지사 별세

'마지막 여성 광복군' 오희옥 애국지사 별세

국가보훈부는 여성 광복군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희옥 애국지사가 17일 오후 향년 98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오 지사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 중 이날 오후 병세가 악화돼 임종을 맞았으며,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오 지사는 독립유공자 오광선·정현숙의 자녀로 1939년 4월 중국 유주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1941년 1월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될 때까지 일본군 정보수집, 초모와 연극·무용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 돌입…"열차 지연 실시간 안내"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 돌입…"열차 지연 실시간 안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일부 열차 운행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지연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간다.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
"트럼프 싫은 사람 타세요"…4년 탑승 크루즈 등장

"트럼프 싫은 사람 타세요"…4년 탑승 크루즈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를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고객들을 위한 4년짜리 크루즈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미국 포천 등 외신들이 지난주 보도했다. 원래는 트럼프의 승리 후 미국을 떠나겠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많지만, 시민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 상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빌라비레지던스라는 미국 크루즈 회사는 140개국 425개 항구에 정박하며 4년간 크루즈에서 지낼 수 있는 상품 '스킵 포워드'를 내놓았다.
"동덕여대 상황 궁금"…몰래 침입한 男 대학생 2명 체포

"동덕여대 상황 궁금"…몰래 침입한 男 대학생 2명 체포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를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1층을 배회하다가 '수상한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동덕여대 상황이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장관 별세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장관 별세

1983년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목숨을 건졌던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뇌경색으로 최근까지 투병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인은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대통령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됐다.비서관으로 일할 당시인 1982년 10월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다가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바이든 "北 파병 막아야" 시진핑 "핵심이익 위협 안 돼"

바이든 "北 파병 막아야" 시진핑 "핵심이익 위협 안 돼"

미국과 중국 정상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정상회담 직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北, 접경지서 GPS 전파 교란 시도…열흘 연속 최장

北, 접경지서 GPS 전파 교란 시도…열흘 연속 최장

북한이 열흘째 남측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최장 GPS 전파 교란 도발이다.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강원 북부 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다.북한은 지난 8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우리 서북도서 지역 등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는 서북도서뿐만 아니라 경기와 강원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GPS 교란 신호가 잡히고 있다.우리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 '돌입'…코레일 "열차 지연 실시간 안내"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 '돌입'…코레일 "열차 지연 실시간 안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일부 열차 운행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지연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간다.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8일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일부 열차 운행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지연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18일부터 '안전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내걸고 준법투쟁에 들어간다.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
"운전자 없는 트랙터, 논밭을 혼자 움직이더니"…추수 뒷정리 뚝딱

"운전자 없는 트랙터, 논밭을 혼자 움직이더니"…추수 뒷정리 뚝딱

전북 김제의 한 농경지. 작업자의 명령에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진하는 트랙터의 후면에는 농토를 잘게 부수는 로터베이터(작업기)가 바쁘게 돌아갔다. 트랙터 앞으로 사람이 불쑥 등장하자 작업은 곧바로 멈췄다.작업을 재개한 트랙터가 가까이 다가오자 운전석이 보였다. 능숙한 운전 실력을 보여준 트랙터의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다.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대동(000490)의 자율주행 4.5단계 수준의 무인 농작업 트랙터의 모습이었다.대동이 지난
전북 김제의 한 농경지. 작업자의 명령에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진하는 트랙터의 후면에는 농토를 잘게 부수는 로터베이터(작업기)가 바쁘게 돌아갔다. 트랙터 앞으로 사람이 불쑥 등장하자 작업은 곧바로 멈췄다.작업을 재개한 트랙터가 가까이 다가오자 운전석이 보였다. 능숙한 운전 실력을 보여준 트랙터의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다.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대동(000490)의 자율주행 4.5단계 수준의 무인 농작업 트랙터의 모습이었다.대동이 지난
'1달러×1.4' 시대…환율 1400원 '뉴노멀' 우려[시장의 경고]⑧

'1달러×1.4' 시대…환율 1400원 '뉴노멀' 우려[시장의 경고]⑧

올해는 2000년 이후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환율이 우리 경제 전반을 지배한 한 해로 평가될 전망이다. 새해를 맞은 1월 초부터 11월 중순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1200원대로 떨어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미국의 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로 환율이 한때 1400원대로 치솟은 2022년에 비하면 최근 환율 변동은 작은 편이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1300~1400원대 고환율이 '꾸준히' 내수 경기와 금융 시장을 짓누른
올해는 2000년 이후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환율이 우리 경제 전반을 지배한 한 해로 평가될 전망이다. 새해를 맞은 1월 초부터 11월 중순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1200원대로 떨어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미국의 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로 환율이 한때 1400원대로 치솟은 2022년에 비하면 최근 환율 변동은 작은 편이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1300~1400원대 고환율이 '꾸준히' 내수 경기와 금융 시장을 짓누른
"캐즘보다 더 추운 트럼프가 왔다"…월동준비 나선 K-배터리

"캐즘보다 더 추운 트럼프가 왔다"…월동준비 나선 K-배터리

"더 추운 겨울이 올 수 있다."'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숨죽이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여파로 실적이 급전직하한 마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K-배터리의 이익을 지탱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까지 줄어들면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기차 캐즘에 공장 가동률 '뚝'…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비상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더 추운 겨울이 올 수 있다."'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숨죽이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여파로 실적이 급전직하한 마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K-배터리의 이익을 지탱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까지 줄어들면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기차 캐즘에 공장 가동률 '뚝'…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비상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납품 지연' 보잉, 정리해고에 사태 악화 우려…대한항공 '촉각'

'납품 지연' 보잉, 정리해고에 사태 악화 우려…대한항공 '촉각'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납품 지연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7주에 걸친 파업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일단락 됐지만 보잉은 직원 10%를 해고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보잉 여객기 도입이 예정돼 있는 대한항공은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17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 13일 전 세계 인력 10%에 해당하는 1만 70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직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아 내년 1월부로 근로 계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납품 지연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7주에 걸친 파업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일단락 됐지만 보잉은 직원 10%를 해고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보잉 여객기 도입이 예정돼 있는 대한항공은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17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 13일 전 세계 인력 10%에 해당하는 1만 70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직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아 내년 1월부로 근로 계
국회 통과한 김호중 방지법…악용된 '술타기' 근절되나

국회 통과한 김호중 방지법…악용된 '술타기' 근절되나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할 법적 근거인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술을 추가로 마시는 '김호중 모방 수법'이 근절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여야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음주 측정 방해자가 음주 측정 거부자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할 법적 근거인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술을 추가로 마시는 '김호중 모방 수법'이 근절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여야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음주 측정 방해자가 음주 측정 거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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