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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체 재정부족 실태 점검할 것'

2014/09/03 12:35 송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날 오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과 복지비 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와 함께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하는 조치를 했다"며 "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이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2014.9.3/뉴스1 fotog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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