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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드배치에 '다음 정부 일임' 고수…뒤집을 수 있나?

"북핵 폐기 위한 외교적 카드 활용토록 넘겨줘야"

(서울·경기=뉴스1) 조소영 ,유기림 | 2017.04.26 17:33:01 송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 참관에 앞서 군복 상의를 입고 있다. 2017.4.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은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가 성주골프장 내 부지에 전격 배치된 것과 관련해 '차기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 훈련'을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에 관해 "곧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시기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정부가 서둘러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외교적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정도로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캠프에서도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내놓은 입장은 기존 문 후보 주장과도 나란히 한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전날(25일) TV 토론회에서도 "(사드를 배치하면) 다음 정부의 북핵 폐기 카드, 중국의 북핵 폐기 공조 카드가 어디 있겠냐"라며 "한미 동맹을 굳게 지켜내며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TV 토론회에서 역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반발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아무런 외교를 하지 않고 어느 날 뒤통수 치듯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일관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실상 사드 배치가 완료 수순에 돌입한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되돌릴 여지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 것도 내달 9일 대선 이후 상황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문 후보가 지난 19일 TV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듯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현실화된다면 사드 배치를 뒤집을 명분은 더욱 줄어든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에 나설 경우 사드 배치를 중국의 북핵 억제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할 여지가 사라지고, 방어 태세 확립 필요성이 급선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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